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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 외국납부세액(총배당액의 10%) 산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3. 13.
사건번호
2017두59727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쟁점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 외국납부세액(총배당액의 10%) 산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5%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총배당액의 10%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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