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신용카드 발급사분담금·발급사일일분담금이 제93조 제9호 (가)목 상표권 사용대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7. 28.
- 사건번호
- 2019두52706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 제93조 제9호 (가)목, 제94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쟁점
신용카드 발급사분담금·발급사일일분담금이 제93조 제9호 (가)목 상표권 사용대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용카드 회원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제결제 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함께 들어 있다. 분담금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국내 거래에는 그 법인의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는 반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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