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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종기(=소유권 취득 시)와 그 소유권 취득에 사실상 취득이 포함되는지, 재건축아파트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9. 8.
사건번호
2009두6537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62조

쟁점

재건축조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기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의 포함 여부, 그리고 재건축아파트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은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인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일(2006. 9. 15.)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006. 9. 19.)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양도 당시 그 외에 달리 보유하는 주택이 없었던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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