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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사업연도 소득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과·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7. 14.
사건번호
2008두1747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호 (나)목,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3호 참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1항, 부칙(2003. 12. 30.) 제25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0조, 구 소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7조 제1항

쟁점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사업연도 소득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2003. 6. 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인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사업연도 소득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조특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소득이 조합원에게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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