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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6. 30.
사건번호
2008두18939
사건명
조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제4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제72조 제1항

쟁점

토지임대용역의 대가로 사업기간 만료 시 건물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익금 산입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고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이므로, 토지임대용역의 대가로 건물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대가관계 있는 부분의 시가이고, 법인세는 사업기간 만료 시 건물 시가 중 각 사업연도 대응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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