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의 지방세 준용 — 과점주주 취득세 판단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12. 1. 19.
- 사건번호
- 2008두8499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82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2호 참조),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쟁점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의 지방세 준용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이 지방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도 준용되어, 주식취득의 형식·외관에만 치중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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