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 기준)와 세법상 주식증여 존부의 판단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10. 17.
- 사건번호
- 2018도1665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쟁점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 기준)와 세법상 주식증여 존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주식증여가 있었는지는 주식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취득 여부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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