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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비용상환의무의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7. 12.
사건번호
2018다228097
사건명
매매대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4조, 제42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41조의2
  • 민법 제68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41조의2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비용상환의무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민법 제425조에 따라 증여세 분담 약정이 있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증여세는 민법 제688조의 위임사무 처리비용에도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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