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누락수입 대응비용 신고누락의 증명책임(=납세의무자)·사업장별 결정방법 동일성 불요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8. 1. 31.
- 사건번호
- 2006두9535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
쟁점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에서 빠졌다는 점을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지,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별로 결정방법이 같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면 추계할 수 없고, 누락수입 대응비용의 신고누락은 납세자가 입증하며, 사업장별 결정방법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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