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금지금 수출·구매확인서 국내거래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환급 거부와 국내 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환급 거부가 함께 포함된 경우, 영세율 부분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악의·중과실) 여부를 구분·심리해야 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6. 30.
- 사건번호
- 2010두7758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15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
쟁점
금지금 변칙거래에서 전단계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업자의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그 신의칙 제한이 구매확인서 국내 영세율 매출에는 적용되고 국내 과세거래 매입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을 심리하여 수출거래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 결과인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국내 과세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분한 다음, 수출거래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분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甲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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