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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무상승계취득 후 계약해제와 취득 부인 증명서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 28.
사건번호
2015두52012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쟁점

무상승계취득 후 단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로도 취득세상 취득 부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원칙적으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무상승계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그 사실이 공증 인증 사서증서 등으로 증명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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