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미완성 주택 부속토지 - 인하 취득세율 적용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7. 11.
- 사건번호
- 2018두33845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주택법 제2조
- 건축법 제38조
쟁점
주택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매수한 경우, 주택 유상거래 인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인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거 사용이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인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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