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판결
국세환급금(과오납금·환급세액) 결정·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1989. 6. 15.
- 사건번호
- 88누6436
- 사건명
-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쟁점
국세환급금(과오납금·환급세액) 결정·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51조·제52조의 국세환급금·가산금결정 규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일 뿐이므로, 환급결정·환급거부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소수의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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