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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판결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의 소급적용 부정 및 이행청구 후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2.
사건번호
2023다238029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90조, 제397조 제1항, 제741조, 제748조
  •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제280조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민법 제449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민법 제741조

쟁점

판결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의 소급적용 여부와 이행청구 후 환급가산금청구권·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40일 이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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