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판결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의 소급적용 부정 및 이행청구 후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1. 2.
- 사건번호
- 2023다238029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90조, 제397조 제1항, 제741조, 제748조
-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제280조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민법 제449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민법 제741조
쟁점
판결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의 소급적용 여부와 이행청구 후 환급가산금청구권·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40일 이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