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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실질과세원칙과 별도 우선주약정에 따른 우선주 유상감자대금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30.
사건번호
2020두3785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별도로 체결된 우선주약정에 따라 지급된 우선주 유상감자대금의 실질이 수입배당금(의제배당)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합작투자·출자양도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우선주약정에 따라 지급된 우선주 유상감자대금은 그 실질이 의제배당(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일부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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