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징수법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체납처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범위에 가산금·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3. 10.
사건번호
2004다64494
사건명
압류채권지급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41조, 제4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쟁점

체납처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범위에 가산금·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가산금·중가산금은 별도 확정절차 없이 당연 발생하는 지연이자 성격으로,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징수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4두46736증액경정 납세고지서의 세액 특정과 당초 고지서의 대조
  • 대법원 2026. 5. 20. 2025다210073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상속재산 파산의 재단채권
  • 대법원 2026. 2. 12. 2023다285438공매절차 배분요구 종기 미준수와 배분처분의 공정력·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25. 10. 23. 2021다252977추심명령·체납처분 압류 후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 상실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4. 7. 25. 2023다232953공매공고 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신고 없이도 배분받지만, 신고했다면 신고액 기준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방법(채권압류 통지, 점유 불요)
국세징수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