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세법의 부지·오인이 가산세 정당한 사유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1. 11. 26.
- 사건번호
- 91누5341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1조
쟁점
계약 위약으로 받은 합의금(위약금·배상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법의 부지·오인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전매차익 배당을 받기로 하고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다른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약정 위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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