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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세법의 부지·오인이 가산세 정당한 사유인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 11. 26.
사건번호
91누5341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1조

쟁점

계약 위약으로 받은 합의금(위약금·배상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법의 부지·오인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전매차익 배당을 받기로 하고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다른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약정 위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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