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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사외유출 소득을 출자자가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배당소득 추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2. 13.
사건번호
2018두128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항, 제4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쟁점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출자자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주주총회결의·배당가능이익·출자비율과 무관하게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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