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사외유출 소득을 출자자가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배당소득 추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12. 13.
- 사건번호
- 2018두128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항, 제4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쟁점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출자자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주주총회결의·배당가능이익·출자비율과 무관하게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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