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 독일 투과과세 단체의 한·독 조세조약 적용 범위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3. 26.
- 사건번호
- 2013두771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항(현행 제2조 제5항 참조),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조, 제4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나)목
쟁점
외국법인인 독일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와 적용 제한세율, 그리고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명의자인 자회사인지 이를 지배하는 모회사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乙 회사의 설립경위와 목적, 乙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甲 회사와 乙 회사의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정도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회사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甲 회사가 직접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乙 회사가 아니라 甲 회사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쳤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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