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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제48조 제1항 단서 주식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평가기준일(=감자 주주총회결의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7. 27.
사건번호
2016두3611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쟁점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감자로 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부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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