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이미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및 그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중복 증여의제 과세의 가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6. 25.
- 사건번호
- 2019두36971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쟁점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과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거듭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남아 있는 명의신탁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잔여 주식 중 중복분을 가리지 않고 각 증여의제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심리미진·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