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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이미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및 그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중복 증여의제 과세의 가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6. 25.
사건번호
2019두3697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쟁점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과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거듭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남아 있는 명의신탁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잔여 주식 중 중복분을 가리지 않고 각 증여의제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심리미진·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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