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의 순자산가치 반영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0. 30.
- 사건번호
- 2025두33647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69조 제2항
쟁점
비상장주식 보충평가 시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은 처분을 전제로 일시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다른 회사 발행주식과 양도성·자산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순자산가치에 반영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때 자기주식을 포함한 1주당 가액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로 산출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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