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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의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채권별 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5. 29.
사건번호
2014두3501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쟁점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의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채권별 판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당시 시행령상)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더라도 채권별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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