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의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채권별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5. 29.
- 사건번호
- 2014두35010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쟁점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의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채권별 판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당시 시행령상)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더라도 채권별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