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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상장주식 시가평가를 위해 상증세법 평가조항을 준용한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위임범위 적합성·합헌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20. 6. 18.
사건번호
2016두43411
사건명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40조, 제59조, 제75조
  •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5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상장주식 시가평가를 위해 상증세법 평가조항을 준용한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위임범위 적합성·합헌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상증세법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이 입법재량 범위 내로서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무효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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