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감정가액 · 소급감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4. 12.
- 사건번호
- 2020두54265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쟁점
소급감정을 포함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및 원감정가액이 있을 때 재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원감정가액이 있고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 의뢰 재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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