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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공익법인 출연주식 보유제한비율 초과 판단방법(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시 각 출연시점 기준 개별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2. 23.
사건번호
2019두5641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참조), 제7항 제2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가)목 참조], 제3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쟁점

공익법인 출연주식 보유제한비율 초과 판단방법(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시 각 출연시점 기준 개별판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여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주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날 출연을 모두 동시 출연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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