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25. 9. 18.
- 사건번호
- 2021두59908
- 사건명
- 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 2조2항(정의되지 않은 용어)
- 한미조세협약 6조3항(소득의 원천)
- 한미조세협약 14조4항(사용료)
쟁점
국외 등록 특허권이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한미조세협약에서 사용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이상 국내법에 따라 해석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그 대상인 제조방법·기술·정보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의 대상은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특허기술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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