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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및 처분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무효등확인소송 보충성 불요 법리의 확장)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1. 20.
사건번호
2025두33652
사건명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6조, 제3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5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호, 제35조, 제36조

쟁점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가 없고 부과제척기간까지 도과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사정 변화로 권리와 이익을 종국적으로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행소송 등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고, 이 법리는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반면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못하였는데도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환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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