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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특수관계인의 미회수 가지급금 등 익금규정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7. 29.
사건번호
2020두3965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헌법 제75조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현행 제11조 제9호 (가)목 참조)

쟁점

특수관계인의 미회수 가지급금 등 익금규정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제15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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