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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3849 판결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과세 부정 및 세무조사 절차 적법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1. 31.
사건번호
2018두53849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제81조의7 제1항

쟁점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과세 부정 및 세무조사 절차 적법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가 감면·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생략 등의 조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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