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체납처분 유예·압류해제를 위한 납세보증의 적법성(직권 유예 시 제출받은 납세보증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9. 3.
- 사건번호
- 2020두36687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
쟁점
체납처분 유예·압류해제를 위한 납세보증의 적법성(직권 유예 시 제출받은 납세보증서)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호의 체납처분 유예 사유가 인정되면 체납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보증서는 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납세담보라고 본 사례.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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