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1. 12.
- 사건번호
- 2012두28056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4호 참조),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제1호(현행 제80조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80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80조 제3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제81조 제4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81조 제4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81조 제4항 제3호 참조), 제61조의2(현행 제82조 참조)
쟁점
토지 취득부대비용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인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은 신고 당시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추정한 예상치이므로, 객관적·합리적으로 구분한 예정면적이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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