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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증여세 처분 전부취소 시 정당세액 심리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5. 26.
사건번호
2022두3371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8조

쟁점

증여세 처분 전부취소 시 정당세액 심리의무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일부 제출된 이상 법원은 정당세액을 심리해 초과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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