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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2013년 개정 시행령 [별표6] '전담부서 직접 수행' 한정규정의 적용시기와 직접수행 여부 심리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12. 12.
사건번호
2021두48359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3. 1. 1.)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3. 2. 15.) 제2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제1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3. 1. 1.)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6]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3. 2. 15.) 제2조 제1항

쟁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관하여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는 2013년 개정 시행령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 사업연도에 수탁업체의 직접수행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를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 2013년 개정 시행령 규정은 근거 법률 부칙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수탁업체에 지급한 개발비가 연구개발 위탁비용이라도 2013·2014 사업연도분은 수탁업체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므로, 직접수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 공제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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