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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자가 증여하는 주식의 10년 이상 보유는 적용요건이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5. 28.
사건번호
2019두440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쟁점

증여자의 증여주식 10년 이상 보유 요부 및 '가업'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수긍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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