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 — 추심권만 취득하고 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12. 16.
- 사건번호
- 2022다218271
- 사건명
-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민법 제492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492조 제1항
쟁점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로 압류채권자는 추심권만 취득할 뿐 피압류채권이 이전·귀속되지 않는데, 그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이중압류·배분요구가 없어도 불가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추심권능을 취득할 뿐이어서, 그 압류채권(제3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이중압류·배분요구 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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