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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임차인 신축 건축물의 무상이전 약정에 따른 후불 임대료의 익금 산입액 산정 방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1. 27.
사건번호
2017두5198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쟁점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후불 임대료의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건축물 시가 자체가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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