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임차인 신축 건축물의 무상이전 약정에 따른 후불 임대료의 익금 산입액 산정 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1. 27.
- 사건번호
- 2017두51983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쟁점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후불 임대료의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건축물 시가 자체가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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