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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압류의 효력 존속 -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로 실효되지 않고 압류등기 후 발생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7. 26.
사건번호
2010다50625
사건명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7조의2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7조의2, 제53조 제1항 제1호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5조, 제47조의2, 제53조 제1항 제1호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쟁점

압류 당시의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지, 그리고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어도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압류가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제1차 국세 완납에도 공매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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