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세목을 달리하는 징수처분의 동일성과 소멸시효 중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11. 12.
- 사건번호
- 2017두36908
- 사건명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1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2조 제4항 제2호 참조), 제26조 제3호,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9호 참조), 제9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7호 참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쟁점
세목을 달리하는 징수처분의 동일성과 소멸시효 중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목은 부과처분뿐 아니라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이므로, 근거 세목이 다른(소득세 ↔ 법인세) 두 징수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 징수처분이나 응소행위는 다른 세목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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