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자산 양도대가 중 '조건부 변동대가'만 사용료소득이고,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4. 9.
- 사건번호
- 2023두54761
- 사건명
-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헌법 제6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2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16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삭제)
쟁점
노하우 등의 확정적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가 같은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정액기술료가 노하우 등의 매각대가로 받은 확정적 고정대가일 뿐 장래 불확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한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니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사업에 사용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노하우는 같은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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