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기타소득 ‘사례금’의 범위 — 동업 청산 대가에는 사례금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 15.
- 사건번호
- 2013두3818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17호, 제2항(현행 제21조 제1항 제7호·제17호 참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현행 제87조 제1호의2 참조)
쟁점
동업을 청산하면서 ‘청산의 대가’로 받은 15억 원 중 배당 부분을 뺀 나머지를 전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없이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외견상 사례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이 아닌 성질(청산 정산금, 디자인·패턴 양도·대여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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