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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으로 본점을 재이전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2. 4.
사건번호
2025두3425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쟁점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수도권으로 본점을 재이전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과세처분이 위법(무효)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수도권 재이전일인 2017. 7. 5.이 아니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8. 4. 1.이고 그 만료일은 2023. 3. 31.이므로, 과세예고통지일(2022. 6. 21.)부터 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지일과 같은 날 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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