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특례제척기간 — 과세기간 다른 새 처분에는 적용 불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10. 11.
사건번호
2012두6636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쟁점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쟁송에서 확정된 뒤, 그 판결 취지를 따른다는 이유로 과세기간이 다른 기간에 새 과세처분을 하면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례제척기간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기간과세에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은 해당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