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특례제척기간 — 과세기간 다른 새 처분에는 적용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10. 11.
- 사건번호
- 2012두6636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쟁점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쟁송에서 확정된 뒤, 그 판결 취지를 따른다는 이유로 과세기간이 다른 기간에 새 과세처분을 하면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례제척기간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기간과세에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은 해당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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