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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주택수 산정 — 명의신탁자 소유로 산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0. 27.
사건번호
2016두4309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민법 제103조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주택수 산정 시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아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며 처분 소득의 귀속주체가 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시 명의신탁한 주택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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