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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위법소득 몰수·추징 —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5. 7. 16.
사건번호
2014두551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쟁점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을 지배·관리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그 소득이 몰수나 추징으로 박탈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로 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위법소득도 지배·관리되면 일단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뒤 몰수나 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이 박탈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고 과세처분의 취소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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