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감면조례 소급적용으로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 감액수정신고 가부 및 거부처분의 위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3. 6. 27.
- 사건번호
- 2001두10639
- 사건명
- 등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9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9조, 부칙(1998. 8. 20.)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9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1항, 부칙(1998. 8. 20.) 제1항, 제2항, 제3항,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쟁점
감면조례가 유리하게 개정되어 소급 적용됨으로써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도 감액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감면조례가 유리하게 개정되어 부칙에 의해 소급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도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감액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감면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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