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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원상복귀된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 15.
사건번호
2011두28714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쟁점

과점주주가 될 당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이 합의해제로 이미 매도인에게 원상복귀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乙 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어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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