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9. 12.
- 사건번호
- 2021두35308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쟁점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실손해를 배상하려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과도하지도 않으며 동종 사업 법인도 동일 상황이면 지출하였을 통상적 비용이고 손금불산입 항목으로도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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