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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국세기본법상 신의칙·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과 상계방식 외화획득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과세관행에의 포섭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4. 15.
사건번호
2007두1929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쟁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계방식으로 대가를 받은 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비과세관행에 포섭되어, 이를 부정한 부과처분이 신의칙 및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은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 그 거래는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신의칙 내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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