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인정상여(대표자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2. 23.
- 사건번호
- 2008두10461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현행 제81조의4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4 제1항(현행 제63조의4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76조의20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쟁점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 '대표자'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소외 4·소외 2에게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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